사건 경위

대학 2학년 A양은 동아리 MT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과 선배 B군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배 B는 숙취를 깨게 해주겠다며 A양의 신체를 더듬었고, 도망가려는 A양을 강제로 붙잡아두어 방에 가뒀고, 그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사건 직후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귀가 후 친구에게 메시지로 사건을 털어놓으며 증거가 남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는A양의 친구는 A양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후 부모님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취에서 공포와 거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숙소에 있던 동아리원 일부는 피해자가 울면서 방에서 나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는 물리적으로 신체피해가 발생한 증거가 남았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 기록에서 외상 흔적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자가 초기에 남긴 문자,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신체 자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후 가해자는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즉시 구치소로 구속되어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위자료 7천만 원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휴학 기간 동안 상담 치료와 안전 보장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 신결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필요할 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