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해자 A씨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술자리 분위기 때문에 즉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고, 결국 가까운 동료에게 털어놓은 뒤 용기를 내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고민했으나 불이익이 두려워 주저하다가, 가족들과 피해자 A씨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보관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는 사과성 발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일부가 남아 있었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기록에서 불안장애 진단이 내려져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회사는 사건 초기 은폐를 시도했으나, 내부 감사 기록에서도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신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 일관성을 철저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기록과 일상생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증거를 받아들였고,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 공개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아 피해자는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형의 형사처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