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고2 O군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평소 잘 지내던 후배가 새로 산 고가의 태블릿과 한정판 명품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빌려 쓰자는 의도로 접근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잠깐 쓰고 돌려줄 테니 맡겨라”는 식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교내에서 현금까지 요구해 총 세 가지 물품을 빼앗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처음에는 선배들의 말에 반항하지 못했으나,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사건은 학폭 사안으로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저희 신결을 찾아 의뢰했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품들은 태블릿(시가 120만 원 상당), 명품 신발(80만 원 상당), 현금 수차례 합계 5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송금 내역으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모두 파손 없이 그대로 반환되었고, 피해 학생에게 장기적 금전 손실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했고, 담임 및 보호자 입회하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은 반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모든 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 금액이 최종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조기 합의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가족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위자료 50만 원과 재발방지 서약, 서면 사과, 교내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해 회복이 완료되고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특별교육 20시간, 학교봉사 20시간으로 처분을 최소화했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도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와 합의서가 제출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O군과 친구들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