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고2 D군은 운동부 주장으로서 후배들의 훈련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기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지만,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후배는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중 1명은 결국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인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D군 역시 사건이 커지자 부모님에게 알리고 부모님과 D군은 저희 신결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훈련일지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기합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도 목적이었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괴롭힘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D군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지도교사 또한 감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아이들이 다시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며 엄격한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를 이끌기 위해 합동 사과문 작성, 체육부 규칙 개선안 제출, 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을 주선하여 피해자 측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결과 피해위자료를 주지않고 합의를 이끌어냈고,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를 근거로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로 최소화했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도 피해자와의 화해, 지도교사의 감독 소홀 인정 등이 반영되어 보호처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도 무혐의로 마무리되어, D군은 선수 생활과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