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고1 G씨는 합성 노출 이미지 링크와 함께 협박성 DM을 반복적으로 같은 받았습니다. 같은 학우가 의심되긴 했지만 정확한 물적 인적 증거가 없단 상황에서의 저희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단축URL·메타데이터 추적으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적으로 학폭위를 통하여 8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게끔 하였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소년부에서는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