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고1 H는 수련회 동안 상급생에게 ‘벌칙비·침묵비’ 명목으로 송금을 강요받았고, 거절 시 기합 영상 촬영 협박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송금 메모에 ‘벌칙비’ 문구가 남아 증거성이 뚜렷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송금 내역·숙소 CCTV를 근거로 공갈·강요·폭행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출석정지 7일, 학급교체가 의결되었고, 주도 가해자는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갈취금 전액 환급과 재접촉 금지 합의를 보장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