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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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사건 경위

2 A는 반 단체채팅방에서 외모와 가정형편을 비하당했고, 방장과 부방장이 번갈아 강퇴 후 재초대를 반복하면서 2주 동안 수업 공지까지 놓치게 되었습니다대화 내역 일부는 삭제된 뒤 다시 올라오는 방식으로 조롱이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수업 참여와 과제 수행에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선동·조롱·강퇴 실행을 반복하는 조직적 패턴이 확인됩니다닉네임 변경 기록과 이모티콘 조롱 사용 내역이 풍부하며, 삭제 후 재업로드 흔적이 남아 의도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대화·강퇴 로그를 증거화해 학폭위에 제출하고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출석정지 7, 특별교육 15시간, 접촉금지 6개월이 의결되었고, 가해자 부모와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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