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상에서 만남 연결에 관한 광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해 줄 테니 거기서 연락하자는 메시지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하여 만남 연결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연락받아 이성들의 사진을 받고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3단계의 인증을 해야만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35,000원 입금 후 42,000원을 환급해 줬고 이후 120,000원을 입금하니 144,000원을 환급해 줬고 마지막에는 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다시 인증을 진행하면 입금했던 금액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방식으로 3단계의 인증을 하라고 하였고 5,000,000원을 입금하고 두 번째에는 1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반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추가로 2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더 이상 입금할 금액이 없어서 문의했더니 잠적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 주신 사안입니다. 사건 특징 외로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이성의 사진을 보내며 이 사람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며, 회원...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팀미션을 수행하면 고액 수입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용돈을 벌고자 해보기로 하였고 사기꾼 일당에게 팀미션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며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해야 팀원으로 등록이 되고 보상 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10만원을 입금하면서 미션 완료 후 원금과 같이 5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렇게 소액 으로 미션을 몇 번 진행하던 중 이번 미션은 단계가 모두 끝나야 지급이 되며 고수익 알바라는 가해자들의 말과 수익률에 혹하여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과는 다르게 미션은 끝이 보이지가 않았고, 의뢰인은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금액이 감당하기 어렵게 커지던 중 의뢰인은 더 이상의 돈이 없어 미션이 어렵다. 가해자 일당에게 말 하였지만, 가해자 일당은 "당신 때문에 미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며 이 모든것을 의뢰인 (피해자) 의 실수로 몰고가며 방에서 추방 시켰고, 수수료를 납부하던 미션을 계속 참가하던 둘중 한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에 대출까지 알아보던 중, 이상함을...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간단한 부업 소규모 쇼핑몰 운영 관련한 제안이 오게 되었고, 판매만 하면 나머지 배송 및 cs는 모두 본인들이 처리해 준다는 말과 수익률에 혹해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쇼핑몰 사이트와 일부 상품 사진 후기를 보여주며 의뢰인님으로 하여금 본인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익이 출금까지 이루어지자 의뢰인님은 가해자 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구매비용, 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 일당에게 입금을 하게 되었고 계속된 수익을 누적해 가던 중 가해자 일당은 고가상품 대량 주문을 유도를하며 수익률이 20~30%정도 나올거다. 라는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였고 의뢰인님께선 빚까지 져가며 추가 송금을 하게 됐지만 쇼핑몰 담당자는 갑자기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10%와 출금 수수료 10% 총 20%를 추가 입금을 유도 하였고 이미 쇼핑몰 누적금이 1억 8천인 상황에서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출금 후, 입금을 하겠다. 말하자 "그렇게는 안된다" 며 계속된 추가 송금을 유도하여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신결에 의뢰주신 사안 ...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음악리뷰 작성 부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간단 알바, 음악듣고 후기 작성하면 시급보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보고 가해자 일당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일당은 의뢰인님께 "노래 몇곡 듣고, 리뷰만 작성하면 소중의 수당을 준다" 라는 말을 하였고 손해볼 것이 없다. 생각한 의뢰인님께서는 가해자 일당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정의 수당이 의뢰인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고 가해자 일당과 어느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갑자기 텔레그램 미션 채팅방을 초대하여, 들아가게 됐고 작업의 방식은 조금 바뀌어 소액을 입금하고, 작업을 완료하면 두배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시도 가해자 일당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며 실제 기업과 회사처럼 행동하며 더욱 더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점점 높아졌고 미션도 길어지며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됐고, 이에 중단 및 환급을 요청하자 가해자 일당과 채팅방에 있던 참가자 "일명 바람잡이" 들이 "당신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본다" "당신 하나 때문에 내 돈 다 날...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30분 투자로 10만원 이상의 수익이라는 광고에 유혹당하여 업무 담당자 (관리자)가 초대한 단체방에서 가짜 주문을 넣는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셔서 10 ~ 20만원 의 수익을 받으셨고 이후 팀 미션 단위라 하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일정 금액을 입금 해야 만 진행이 가능 하다는 말에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미션을 마쳤으나 출금을 위해서는 출금 수수료를 입금 해야 된다는 말에 사기임을 인지 하고 의뢰를 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특징 팀 미션 사기는 단순한 사기로만 끝나지 않고 ,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 회복과 법적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필요한 사건으로 사건의 특징은 말 그대로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같은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모두 바람잡이로 수익을 인증한다며 올린 글과 큰 금액이 부담돼 진행을 하기 꺼려 하더 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는 말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분위기에 휩쓸려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만의 노하우로 의뢰인님...

사건 경위 의뢰인님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투잡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시간대와 겹치며 이곳 저곳 알아보던 중 SNS에서 우연히 부업 알바를 보게 되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수익금을 돌려주며 수익을 보게 되었고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큰 수익에 눈이 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진행하게 됐지만, 이후 큰 금액이 들어가자 계속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결국에는 상대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신결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된 사건 입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처음 수익금을 주는 것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 하는게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이 보통 수천만원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책임감과 발주 관련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라도 금액을 지속 입금하게 됩니다. 전형적 가스라이팅 범죄 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께서는 빠른 대응으로 저희를 찾아 주셔서 사건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고, ...

사건 경위 피의자 B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쥔 채 영상을 보는 중 주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 검거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치마 안을 비추는 각도였다”고 주장했고, 역무원은 즉시 경찰을 호출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B씨는 영상편집자였고, 촬영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회사 커뮤니티에 퍼지며 ‘불법촬영’ 낙인이 씌여 팀 배치가 보류되었습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캡처, 앱 로그, 자이로센서 데이터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혼잡도로 인해 팔꿈치가 타인과 부딪힌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즉시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내용을 듣고 저희는 즉시 디지털포렌식 보전 신청과 변호인 참여 하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핵심 쟁점은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의 촬영 대상 특정’과 ‘성적 목적성’ 충족 여부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당시 실행된 앱은 촬영모드가 아닌 프리뷰 상태였고 저장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속도·자이로 로그는 기기의 광축이 지속적으로 바...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인 여성 B씨의 집에 초대되어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으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B씨는 전날과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돈은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으로 인치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수사기관은 B씨 진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했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와 사건을 전권 위임했고, 저희는 즉시 증거보전·접견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착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A씨가 실제로 거실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는지, 강제접촉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 로그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 주거의 스마트도어락·실내 센서·거실 미니CCTV, A씨의 스마트워치 수면·심박·동작 로그, 메신저 대화 원본을 동시 수집·검증했습니다. 사건 특징 우선 거실 미니CCTV SD카드 복구 결과, 01:18부터 06:47까지 A씨가 거실 소파에서 지속 수면하는 ...

사건 경위 피해자 A양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B군과 교제 중 B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양은 B군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된적이 있었는데 사진첩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집에서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에 A양은 B군에게 이별을 요구했지만 B군은 “성관계영상 퍼뜨리겠다”, “친구들에게 돌리겠다”는 협박을 했고, 가해자는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싫었지만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어쩔수없이 관계를 또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피해자는 수면제를 다량복용하여 극단적선택을 결심하게되었고 결국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이후 회복된 A양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나아가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까지 이어진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그 자체가 범행의 ...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자, E씨는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포괄적 키워드로 작성되어 있었고, 현장에서는 임의제출 동의 절차가 모호했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후 탐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열람·보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포를 시도했다”는 추정에 의존해 협박 부분까지 포괄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사생활 침해와 증거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위법수집증거배제, 압수수색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연속성 쟁점을 전면화했습니다. 사건 특징 영장 기재 범위는 기간·파일유형·검색어의 한정이 부족했고, 사후 압수목록 교부도 불비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해시값 검증·체인오브커스터디 문서화가 누락된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는 편집·오인 가능성이 있어 원본 DB 추출과 서버 로그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유포 ‘의사’에 해당...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소개팅 후 술자리를 마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방으로 이동한 뒤 상대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해 강간 유죄(징역 3년) 선고했지만, E씨는 합의된 스킨십은 있었으나 강제 간음은 없었다며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의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이중삼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메시지에는 “잘 들어가라” “오늘 고마웠다”는 문구와 사진 공유가 있었고, 결제 내역상 객실 체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입·층별 CCTV는 라운지—엘리베이터—복도까지 평온한 이동을 보여 주었고, 주변 투숙객 소란 신고는 없었습니다. E씨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물적 증거와 행위 경계선에 관한 심문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간음의 고의·강제성 판단에서 ‘언어·행동 신호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접촉금지 준수,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객실 카드키 ...

사건 경위 피해자 K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방에 K양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루머라고 믿고 싶었지만, 실제로 파일을 확인하니 본인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와 자막까지 마치 실제처럼 꾸며져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에 시달렸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K양의 부모님은 K양을 설득해 무슨일인지 파악하고 부모님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로 특정된 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피해자의 SNS에서 사진을 수집해 불법 합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친구가 장난친 것 같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해 증거 확보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저장해둔 링크와 다운로드 파일, 그리고 영상을 최초로 배포한 단톡방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유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

사건 경위 55세 공무원 B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에 다시 타려 했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과 위협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측정 거부 → 가중처벌 대상, 경찰관 폭행·욕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병합, 음주운전 전과 4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정말 힘든 사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신결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즉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음주치료 상담 기록, 공직 복귀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B씨는 저녁 9시경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급히 진입한 승용차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경골·비골 골절, 치아 3개 파절, 안면부 열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재활치료와 치과 수복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으로 다 처리하겠다”며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 측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치료 기간이 과다하다”, “직무 복귀가 빠르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비골 고정핀 제거 수술과 2차 치과 보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종사하는 영업직 특성상 회복 지연 시 직접적인 소득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안면부 흉터와 치아 결손으로 인한 외모 손상, 자존감 저하, 대인 기피 등 심리적 피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습니...

사건 경위 의뢰인 H씨는 늦은 밤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자차를 운전하다 도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H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망은 법원이 특히 엄중히 다루는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H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가 즉시 사망에 이른 만큼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사회적 비난 여론 또한 거셌습니다. 그러나 H씨는 사고 직후 바로 구조에 나서고 119 신고를 하며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고, 구속 이후에도 깊이 반성하며 유족 측에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향후 생활 보장까지 포함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

사건 경위 의뢰인 P씨는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연쇄적인 3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여러 대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P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음주측정 결과는 0.13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P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차량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기소를 추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P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구호하고 119 신고를 도왔으며,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 전원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

사건 경위 의뢰인 L씨는 평소 술을 잘 하지 않았으나, 지인 모임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과 전신 타박상으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특징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실형 구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만큼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정, 가족 부양 책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선지급하고 장래 재활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에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

사건 경위 의뢰인 J씨는 50대 중반의 개인택시 기사로, 20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해온 생계형 근로자였습니다. 새벽 1시경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천천히 출발하던 중, 반대편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한 승용차가 J씨의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장기간 수리가 불가피했고, J씨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경추 염좌와 요추 디스크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택시 수리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신호가 바뀌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교차로 CCTV에는 명확한 적색 신호 위반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은 간접손해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J씨에게 택시 운행은 단순한 영업활동이 아니라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고,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은 사실상 직접적 손해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J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영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포...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어린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져들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금액이 커지면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빚을 갚아주며 재기를 도왔으나, 남편은 금방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가정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남편이 도박으로 발생시킨 빚이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남편 측은 “도박은 생활의 일부였고 가족을 위한 시도였다”라며 억지 주장을 했지만, 저희는 이를 철저히 반박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도박 관련 신용카드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도박 사이트 결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의 계좌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양육권 결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우선인지, 아니면 실제 양육 기여도가 더 중요한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출석부, 의뢰인이 등·하원을 도맡아 한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변인(이웃, 담임교사)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아이들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평일에는 야근과 회식이 잦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법원은 자녀들의 연령과 실제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상사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이혼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요하는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남의 적극적 개입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남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고, 일반적 위자료 수준(1천~2천만 원)보다 높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생활했으나, 2년 차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국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했고,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은 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사실상 혼인관계 단절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국제이혼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새 삶을 준비할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강요하며, 친정에 대해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부모님이니까 참아라”라며 방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는 의뢰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묵인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시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지”와 “배우자가 방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센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전략은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관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부모의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가정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역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면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최근 다른 여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지와 생활비 미지급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부가 10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을 확보하여, 생활비 미지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배우자가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주변인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생활...

사건 경위 고2 L군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에게만 보여주려는 의도였지만, 영상이 단톡방을 거쳐 외부로까지 퍼지면서 피해 학생은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학교뿐 아니라 경찰에도 접수되었습니다. L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부모와 함께 피해자 측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 특징 합성 영상 파일과 전송 기록이 남아 있어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고,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영상이 외부 사이트에 퍼진 사실은 없었고, 유포 범위도 단톡방 일부로 제한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L군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직접 나서 피해 학생의 부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

사건 경위 고2 O군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평소 잘 지내던 후배가 새로 산 고가의 태블릿과 한정판 명품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빌려 쓰자는 의도로 접근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잠깐 쓰고 돌려줄 테니 맡겨라”는 식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교내에서 현금까지 요구해 총 세 가지 물품을 빼앗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처음에는 선배들의 말에 반항하지 못했으나,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사건은 학폭 사안으로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저희 신결을 찾아 의뢰했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품들은 태블릿(시가 120만 원 상당), 명품 신발(80만 원 상당), 현금 수차례 합계 5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송금 내역으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모두 파손 없이 그대로 반환되었고, 피해 학생에게 장기적 금전 손실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했고, 담임 및 보호자 입회하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

사건 경위 고2 D군은 운동부 주장으로서 후배들의 훈련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기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지만,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후배는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중 1명은 결국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인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D군 역시 사건이 커지자 부모님에게 알리고 부모님과 D군은 저희 신결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훈련일지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기합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도 목적이었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괴롭힘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D군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지도교사 또한 감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아이들이 다시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며 엄격한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를 이끌기 위해 합동 사과문 작성, 체육부 규칙 개선안 제출, 선도 프로...

사건 경위 고1 B군은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하급생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돈까지 건네며 심부름을 요구했지만, 피해 학생이 단호히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격해졌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밀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B군 스스로도 그저 장난으로 여겼지만,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며 부모님에게 알렸고, 결국 학교측에서도 B군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놀란 B군의 부모님께서는 B군과 함께 저희 신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 당시 CCTV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로 강요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 또한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부모님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B군은 담임교사 앞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편지를 낭독하며 눈물을 보일 정도로 깊은 반성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마음을 최대한 달래기 위해 조기에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100만 원 지급에...

사건 경위 중3 C씨는 상급생들이 만든 “급식빚장부”에 이름이 올라, 매일 3천~1만 원씩 금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이 생긴 C씨는 반발하는 카톡을 상급생들에게 보내자, 상급생들은 집단 따돌림을 시작,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장난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운동시간과 점심시간 등에 집단 괴롭힘을 시작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사실관계를 말 하였으며, 부모님께서는 학생과 함께 저희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간편송금 내역에 ‘보관료·연장료’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갈취 목적은 명확 하였지만 가해 학생들은 그것이 아니였다며 변명하기에 바뻤습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급식시간에 이루어지던 괴롭힘은 일상적인 장난 이였을 뿐 "괴롭힘" 이 아니였다. 계속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저희 신결에서는 주변인 진술과 취합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 학생의 변명을 모두 일축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에서는 학폭위 징계를 통해 8호 처분을 받아내, 가해 학생 중 2명을 강제전학 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가담 정도가 적은 가해 학생들은 피해...

사건 경위 중3 A씨는 언제부터인가 항상 함께 어울리던 B무리가 본인을 피해다님을 느끼고, 계속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B무리는 A씨를 일부로 피하였고 이에 A씨는 반발하자 B무리가 몰래 학우들을 선동하여 집단 따돌림을 시작하였고, A씨 SNS 가계정에 루머와 비하글을 올리고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허위소문을 만들고, 체육복을 몰래 찢어놓는 등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B무리가 A씨를 상대로 따돌림을 조장, 선동 하였다는 증거가 심증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SNS로 따돌림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계정은 가계정 이였으며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기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에서는 B무리가 A씨를 상대로 따돌림을 조장 선동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학폭위에 회부 하였고 8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SNS 가계정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괴롭힘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총 8명의 학생을 특정 하였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에 송치 4호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건 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당초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 지연사업 인허가 미비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분양 광고 자료, 사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 분양사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초기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의뢰인은 탈퇴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납부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원의 탈퇴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 탈퇴 조합원에게도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규약과 주택법 해석의 충돌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규약과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탈퇴 요건 충족을 입증 사업 진행 정체,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조합 귀책사유를 근거로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 추가분담금 청구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반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탈퇴 효력을 인정하고,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 보장추가분담금 면책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조합원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집주인이 같은 집을 다른 세입자와 이중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2. 사건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경매 배당 순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민사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형사사건에서 집주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 배당으로 일부 회수하고,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도 회수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있었으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미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라 회수 가능성에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계약 종료 후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했습니다.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가압류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2억 원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법정 최고) 함께 전액 회수했습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서울 A 재개발 구역 아파트 소유자로,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지 않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이전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랫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했고, 사업 참여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조합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특징 조합원 지위가 확보되어야만 분양 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실제 점유, 재개발 사업 참여 의사 등이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일부 서류 미비와 과거 지분 처분을 근거로 권리 부인을 시도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과거 등기 자료, 주민등록 등본, 세금 납부 기록,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보조하여 분양신청권과 보상금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 권리를 확보했고, 조합의 권리 부인 시도는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 후 아파트에서 누수, 균열, 마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지연하거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와 생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하자 범위와 시공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중첩되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 여부가 장기적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하자 범위와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소송과 입주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하자 보고서, 입주일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거를 강화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보수 비용 전액 및 입주 지연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학원 운영자 F는 1억 5천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현장 공제 후 1억 2천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이후 업자는 수업 종료 직후 방문해 현금을 직접 받아 가거나, 미지급 시 다음 날 계좌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공증 받았으니 바로 집행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건 특징 현금 수거 + 공증 겁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원 평판과 일정 시간을 정밀하게 노립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현금 건넨 일자·금액 메모, 송금 캡처를 모두 모아 실수령 1억 2천만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 확보 후 근저당·공증 집행 포기까지 문서화했습니다.

1. 사건 경위 J는 페이스북 공개 그룹에서 80만 원(7일)을 빌렸다가 연체했습니다. 동일 그룹의 다른 계정들이 “막아준다”며 120만·150만·170만 원을 릴레이로 빌려주어 원금 52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추심 계정은 제출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가족·지인 폭탄문자를 예고하고, “집에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2. 사건 특징 공개 커뮤니티 기반의 다계정 릴레이로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해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온라인 추심이 오프라인 접근 위협으로 확장되고, 송금은 모두 대포통장으로 받아 책임을 분산·회피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CCTV 스틸컷·문자 스크린샷·송금 영수증을 묶어 스토킹·협박 정황을 정리해 형사 통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운영자에게는 증빙 제출 및 계정 차단을 요청했고, 가해 측과는 원금 총액 분할 상환·접근 금지·유포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여 협의 종결했습니다. 합의 불응 계정에 대해서는 예금주 상대로 민사(부당이득·채무부존재) 병합을 추가로 제기해 대응했습니다.

1. 사건 경위 프리랜서 G는 인스타에서 소액을 갚으려다 연락처를 내보내기 파일로 제출했고, 추천된 다른 계정 제안으로 라인에서 1,200만 원을 추가 대출(실입금 900만, 선공제 300만)했습니다. 10일 만기, 연체비 20만/일로 2주 만에 1,500만+α 청구가 됐습니다. 2. 사건 특징 알고리즘 추천이 동일 조직의 연쇄 유인에 활용됩니다. 추심은 라인 계정이 넘겨받아 수행하며, 대화는 신속히 삭제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실수령액 900만 원만 인정·나머지 전액 포기·재접촉 금지 합의를 이끌고, 위반 시 건별 손해배상 예정액을 명시했습니다. 연락처 파일 폐기 확인서를 받아 재유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대학생 F는 인스타 스폰서 광고를 눌러 DM 상담 후 카카오톡으로 유도돼 30만 원을 5일로 대출했습니다. 연체되자 인스타 더미 계정이 제출된 연락처에 있던 동아리·친구 방에 단체 DM을 뿌리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몇 건 발송 후 삭제가 반복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SNS→메신저 전환 구조로, 계정 소멸·교체가 매우 빠릅니다. 공개 망신을 미끼로 심리 압박을 극대화하고, 수납은 대포통장으로만 받습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광고 캡처·DM·송금증으로 불법 구조를 통지, 원금 30만 원만 상환·DM 중단·재접촉 금지로 협의 종결했습니다. 플랫폼 신고·차단을 동시 진행하여 재노출을 예방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자영업 E는 40만 원을 7일로 빌렸다가 이틀 지연했습니다. 추심 계정은 제출된 연락처와 가게 정보(영업시간·외관 사진)를 근거로 “전단지를 붙이고, 단골에게 단체 문자 보낸다”고 압박했습니다. 계정은 곧 삭제·교체되었고, 영업장 주변에서 낙서·전단이 예고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온라인 추심이 오프라인 망신으로 전이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는 소액이라 신고·소송을 주저하고, 그 틈을 타 압박이 강화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CCTV 스틸컷·문자 스크린샷으로 불법추심·협박을 통지하고 원금만 상환·접근금지 각서로 협의 종결했습니다. 건물관리자와 전단 부착 금지 안내를 배포해 2차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자영업 D는 카카오톡에서 “1,000만 원 가능” 안내를 받고 실제 700만 원만 입금, 300만 원은 수수료 선공제되었습니다. 대출 직전 요청에 따라 연락처를 내보내기 파일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만기 10일을 넘기자 카톡 신고를 피한다며 라인으로 이동하자고 요구, 라인 추심 계정이 거래처 전체에 “미수금 알림” 발송을 예고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특정 앱 없이도 연락처 파일만으로 대량 발송이 가능하며, 카톡 정지·대포폰 비용을 피하려 라인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전형적입니다. 수납은 대포통장 다수로 분산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실수령액 700만 원만 인정·연장/연체/수수료 전액 무효로 합의했습니다. 라인/카톡 재접촉 금지·거래처 발송 금지 특약과 위약금 조항을 넣어 협의 종결했고, 향후 위반 시 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했습니다.